종근당 회장 장남 성관계 몰카 촬영 사건

2020. 4. 3. 07:55사건파일/한국 사건

재벌 2세의 몰카라서였을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67세)의 장남 이씨(33세)는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 3명의 영상을 각각 몰래 촬영해 트위터에 올렸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최근 풀려났다. 검찰은 몰카범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재벌2세 몰카범 이씨의 도촬 행각

이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관계를 하면 촬영한 여성의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씨의 트위터를 본 사람이 영상을 신고하면서 경찰의 레이더에 포착됐다. 혜화경찰서는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3월 3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성폭력 범죄가 뜨거운 감자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그런데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재벌2세 이씨는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종근당 본사

 

돈과 권력 앞에 무너진 판사의 양심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소추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 회장의 2세라는 권력 앞에 판사는 무릎을 꿇었다.

 

판사님, 자식 보기 쪽팔리지 않으신가요?